대검 ‘영아살인’ 엄정 수사 지시…“주변 사정도 살펴야”_돈을 버는 특이한 방법_krvip

대검찰청이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살인 및 유기 등 사건에 대해 전국 일선 검찰청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오늘(18일) “최근 지자체 등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1,000여 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일부 사망하거나 유기된 영아에 대해 전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검은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두루 살펴 구체적 타당성 있는 사건처리를 하도록 지시했다”며 “갓 태어난 ‘영아’라고 할지라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생명은 소중하고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보호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아’에 대한 중범죄는 사건의 실체를 명백히 밝혀내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은 “다만,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타당성’을 충분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사회·경제적 배경과 신체·정신적 상황,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살펴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검은 우선 전국 일선 검찰청에 객관적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분석해 관련 사건을 엄정하고 충실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출산 당시 피의자의 가정 환경과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사회적·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할 것도 함께 지시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생명’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개별 사건을 처리하면서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